[국감]"수질 악화 알면서도 4대강 사업하면 수질 개선된다고 주장"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을 마스터플랜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서를 공개하고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 질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녹조 발생으로 식수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질 악화 및 녹조 발생 증가 우려를 알고도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당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사업 이후의 수질예측 결과에 대한 최초보고를 했다.
'4대강사업 후 수질모델링 결과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설치에 따라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기존의 수질 개선 계획인 3조4000억원만으로는 4대강 수질 목표 달성이 어렵고 추가 예산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해 5월 환경부는 환경과학원을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된(보 13개→보 16개) 4대강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사업비 6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수질 모델링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마스터플랜 발표일인 그해 6월 8일을 나흘 앞둔 6월 4일에야 6조6000억원 규모의 최종사업내용을 제출했다.
실제 수질개선사업비는 기존 수질예산 3조4000억원에 추가 예산 5000억원을 더한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 의원은 "사실상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을 자료를 제출한 셈"이라며 "결과적으로 4대강 마스터플랜은 3조9000억원의 수질개선사업비를 배정하면서도 6조6000억원의 수질개선효과를 반영해 사실상 허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09년 실시된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이후에 대한 수질예측은 녹조 등 수질악화가 우려가 컸던 대운하 준비사업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국감은 4대강 수질 논란을 끝내고 4대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