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5조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경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5일 국감에 앞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징금 부과산정 총액이 8조6824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이었다고 밝혔다.감면액은 5조770억원, 감경률은 58.5%다.
김 의원은 1차 조정단계에서 1.1%, 2차 단계에서 11.2%를 감경한 반면, 최종 부과단계에서 52.7%나 줄여줬다며 공정위가 자의적 기준을 남발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과징금 부과산정 총액이 6269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985억원에 그쳤다"며 "감경률이 지난 정부보다 높은 68.2%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감경해 준 과징금이 최종 부과한 과징금보다 많다"며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