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국감서 증인채택 놓고 갑론을박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4대강 편법과 관련해 당시 예산실장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어 윤증현 전 장관을 부르자 한 것"이라며 "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어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증인을 감싸는 것 이나냐"고 공세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요청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채택은 왜 거부하느냐"며 "기재위원들이 재벌총수와 대체 어떤 관계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국감에 앞서 허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김종인 전 경제수석,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 공사 사장, 양건 전 감사원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국토위는 허창수 회장, 산자위는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을 채택했는데 기재위는 재벌 오너라 안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는 것이 낯부끄럽다"며 "증인채택이 안되면 국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정쟁없는 민생국감을 하자면서 야당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 채택을 거부하면 야당이 어떻게 지적을 하지 않겠느냐"며 "정상적인 국감을 위해서는 증인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상임위에서 몇 사람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을 자꾸 출석시키는데 대한 여론의 지적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국감은 (민간보다는)정부 업무나 정책이행상태를 감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차 "새누리당이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재벌 간 유착관계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부를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양 전 감사원장이나 윤 전 장관은 왜 안부르느냐. 증인에 대해 표결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재벌과 새누리당이 특정관계에 있다는 말은 모욕적"이라며 "한 시간 와서 두 시간 기다렸다가 10초 답변하고 갈 것을 불러야 하느냐. 이런 염려가 있고 언론 비판도 있어 거부한 것인데 유착관계를 언급하며 동료의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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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시작된 기재부 국감은 1시간20분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논쟁을 벌인 끝에 11시20분께 본 질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