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태년 의원 등 교문위 국감서 관광공사 사업 및 과다 학자금 등 지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굿스테이' '베네키아 호텔' '창조관광 공모' 등 한국관광공사가 펼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관광공사 재무구조의 위험성과 일반고등학교의 최고 6배에 달하는 특목고, 자사고 및 국제중학교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던 굿스테이 사업이 현재는 간판만 내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수 숙박업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가 전체 548개 가운데 389개로 무려 71%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실영업, 폐쇄형구조 등 기준을 위배하는 업소들이 굿스테이 업소로 영업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량업소를 퇴출시키거나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관광공사가 시행 중인 베니키아 호텔 체인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2009년부터 한해 20여 억 원씩 2013년까지 9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외국인 관광객 투숙비율은 지난해 기준 27.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베니키아 사업은 글로벌 비즈니스급 호텔브랜드에 대응해 우리나라 토종호텔 브랜드를 통해 관광숙박산업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공사가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관광공사가 베니키아 홍보를 위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운 총 46억원을 사용했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공사의 1330 안내전화를 통한 예약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내외국인 투숙 건을 모두 합쳐도 연간 500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창조관광 공모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공모 당선아이디어와 사업자의 사업화율이 50%에 불과하고 관광객 창출효과도 특정 2개 관광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창조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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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우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855억 원에 대해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가 누적돼 관광이 재개된다 해도 공사재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관광공사가 직원들에게 과다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일반고교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많은 학자금을 자사고 특목고 취학 직원 자녀들에게 전액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일반고 자녀들에게 지원한 1인당 평균 170만원 보다 약 3배 많은 1인당 497만원을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중과 국제중 취학자녀에게도 각각 710만원, 578만원 지급했다.
그는 "공기업일수록 직원 복지 지원에 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공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자사고 특목고 등에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