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막론 동양사태 금융위 부실 늑장대응 질타
1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 수만명의 자금으로 하루하루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하거나 늑장대응으로 일관했고 제도적 헛점을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부분 질의가 동양관련 이슈에 할애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의 십자포화에 사과하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사태를 막을 3번의 기회를 놓쳤다"며 "2009년 5월에 CP(기업어음)가 대책없이 늘어나니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CP감축 MOU를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이행이 안됐는데도 금융위가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양증권은 2008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이어 2011년에도 부문검사에서도 제재를 받았고 당시는 LIG건설의 CP사기발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였는데도 금융위가 동양의 무리한 자금조달을 막지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은 지난해"라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동양사태는 오너경영인의 부도덕성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투자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상품 판매제도,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 등의 종합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법정관리 직전 3개월간 5523억원을 집중판매했고 동양파이낸셜대부도 금년 상반기까지 1조 6000억원을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비상장사를 동원한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의 근본대책은 금융교육을 강화해 고금리에는 위험 따른다는 투자자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비상장 대부업체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문은 처음 드러났는데 향후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고 자본금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당국의 늑장대응과 함께 주채무계열의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동양그룹은 은행부채를 계열 증권사나 대부업을 통해 CP, 회사채 발행으로 메우는 주채무계열 규제의 공백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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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장은 "주채무계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동양그룹이 살아났을 것이냐는 것은 의문"이라며 다만 "규제공백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지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금융투자규정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열사 CP판매 제한규정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 했다"면서 "구조조정이 부실해 투자자 피해로 전이될 상황이라면 당국이 책임지고 계열사 매각 등에 개입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금융당국이 동양사태를 미리 인식했다면 올해 신규판매된 1조 3000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적어도 금투업규정을 7월에 시행했어도 5500억원의 신규판매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금투업 규정 유예기간이 늘어난 것을 신위원장이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뜻"이라며 "저축은행사태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 이를 예방못하면 금융위, 금감원의 존재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신 위원장은 "유예기간 둔것은 금융시장 차환리스크 때문으로 동양 측에 구조조정 시간을 줘서 피해자를 줄이지는 취지였다"면서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보다 개인투자자 피해가 2700억정도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일부의원들은 신위원장의 상황 인식이 미흡한하다고 비판했다.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불완전판매 지시여부에대한 확인과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품인 '티와이석세스'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에게 판매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 사장은 "그런 사실은 절대 없었다"며 "단지 외부에 동양그룹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을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한 동양증권 여성고객과 판매직원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고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에게 '불완전판매가 맞느냐'고 물었다. 현사장은 답변을 주저했다. 정 사장은 "공개된 사례는 불완전판매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상품이 불완전판매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등은 동양그룹 측의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신위원장은 "그같은 흔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다소 무리한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당국의 감독부실은 공범과 같은 만큼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신위원장은 "국가의 불법이나 위법행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