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원들 추궁에 "구고조정 했어야...조치 아쉬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에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절차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1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앞으로 이번 동양사태와 같은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데 앞으로 동양사태가 같은 사태가 다시올 것 같으면 어떻게할 것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제도를 미리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려울때 필요하면 구조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동양그룹이 2012년 구조조정을 언급했을때부터 선수들은 알고 빠져나갔는데도 정보력이 모자란 개인들이 피해를 봤는데 금감원은 어떻게 했어야한다고 보나"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당시 조치가 아쉬운점이 있다"며 "2012년 이전이라도 금감원이 나서 과감한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있어야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도 "동양증권이 설득하기 좋은 부녀자나 노인상대로 부도위험이 없다며 CP를 강매를 했는데 이를 금감원이 몰랐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도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최원장은 "사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몰랐다"면서 "창구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 민원이 들어오기전엔 어렵다"고 답했다.
안의원은 또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기관경고나 대표이사 중징계 조치를 했는데 금감원이 제대로 조치한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최원장은 "당시 제재기준으로 보면 다소 부족하고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