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의선 130억 원, 이재용 88억 원 추정…"법인 대납 여부 확인해야"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에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금액의 출처를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개인 증여세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해 이재용, 정의선 씨 등 대기업 일가가 본인 돈으로 1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도출한 일감몰아주기 납부세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30억 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100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8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5억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실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자금출처와 법인이 대납했는지를 국세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일 대납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회사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이것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