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소하면 포상금 주는 고용부 기관 어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관들의 부실한 업무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학생진로교육과 대학 학과 조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조정 등에 활용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는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정부의 인력수급 정책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9개 광역지역 인력수급전망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전망결과 활용은 보고서와 책자 발간 등이 전부라는 것. 2010년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지만, 2년간 다운로드는 31회에 불과해 하루평균 0.05명만 다운받은 꼴이란 지적이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담당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내부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선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이 승소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당 연 평균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2336건의 소송에 대해 총 5371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233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때 2336개 산재사건의 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게 만드는 근로복지공단의 포상금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들이 취업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녹취록을 통해 폭로했다.

은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20대 후반의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훈련이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해도 훈련받기가 힘들다'는 등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이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훈련기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훈련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의 기본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취업률을 전제로 한 까다로운 입학조건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훈련 선택권을 제약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선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안건 상정여부를 놓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개된 문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감과 검찰 조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18일에도 이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인데 이어 21일 심상정 의원이 이 회장과 최 실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동의안과 ‘삼성 청문회’ 개최 동의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