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당국, 현대차그룹 현대캐피탈 '정조준'

정부 당국이 현대차그룹의 현대캐피탈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계열사 간 특수 관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할부 금융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 여부와 금융소비자보호 양 측면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현대캐피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관련 내용을 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재 시점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간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현대캐피탈에 일감, 즉 자동차 할부금융 등을 몰아줘 자동차산업과 금융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지금까지 비슷한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대캐피탈이 제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역설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불공정 거래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떠올랐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현대캐피탈이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현대캐피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감 몰아주기와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이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이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대캐피탈의 금융상품만 직·간접적으로 강요한다면 소비자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캡티브 금융(계열사 활용한 연계상품) 점유율 자체와 이자 수준은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벤츠나 토요타, 폭스바겐 등 해외 업체들도 현대차 못지않게 계열 금융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자 수준 역시 다른 캐피탈사의 자동차금융 상품과 비교해보겠지만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당국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금융 금리는 12~60개월 할부(신차 기준)에 연 5.9~12.9%(연체이자율 연 24%)를 적용하고 있어 여타 캐피탈사와 단순비교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는 문제가 발견되면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