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막고 경쟁도입… 공기관 개혁 2기 드라이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 공공기관 개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다. 지난해 말 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일단 기대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판단 하에 검증과 추가적 관리감독을 골자로 공공기관 개혁 2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정부 의지와 청와대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업무보고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2014년 중점추진 과제'는 전체 19쪽 중 절반에 달하는 9쪽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할애됐다. 공공기관들이 소나기를 피해가는 식으로 정상화 대책에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각오가 읽힌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38개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이들의 개선노력을 3분기 중 검증키로 했다. 노력이 미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기관 임금동결 등 특단의 재제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한 관계자는 "3분기 검증결과에 따라 기관장 최소 1~2명을 교체한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의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선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낸 개선계획인 만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작업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관장이나 임원, 감사 등 직위별로 세부 자격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직무와 연관이 적을 경우 부임이 어려워진다.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에 대해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사경력(관련경력)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관리를 위해서는 공사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채 수준 신뢰도의 공채와 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기채승인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의 전체 총량을 정해 이 기준 이상은 아예 부채가 늘어나지 못하게 억제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보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017년까지 부채가) 80조원 정도 늘어나게 돼 있고 40조원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총량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며 "각 기관이 낸 정상화계획을 감안해 탄력성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수시로 공운위를 열어 중점관리기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방만경영 개선이 공공기관 지정해제까지 연결돼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도 수시 공운위를 통해 해제 심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초기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공공부문이라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비였던 코레일 파업이 정부 우세로 마무리되면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방안을 정부 의도대로 끌고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민영화를 안한다는 것이지 경쟁체제 도입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항만이나 철도 분야에서 지선 등에 대한 자회사 설립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업무보고과 관련해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기재부의 정책방향이 지나치게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일색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 경제정책보다는 실적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 신년구상의 경제혁신 3대전략 중 같은 날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공정위와 금융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부분을 뽑아 보고한 것"이라며 "포괄적 경제혁신 계획은 내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