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6% 증액 검토…2일 당정협의… "지출 증가+세입 감소, 적자 불가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2%를 넘는 수준으로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내년 예산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5~6% 정도 늘리는 선에서 최종 조율 중이다.
31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2일 당정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체 예산(정부 총 지출규모 기준)을 지난해(355조8000억원)보다 5~6% 정도 늘어난 370조~380조원 규모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상반기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377조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이나 정부가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 기준으로 30조원이 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25조5000억원(GDP대비 1.8%)보다 4조5000억원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GDP(1428조3000억원) 대비 2.1%에 해당한다.
통상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 이내로 들어와야 중립 수준으로 보는데 이보다 적자폭이 2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모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적자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내년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세입 규모가 예상보다 늘지 않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누계 국세수입 기준으론 98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결산 기준)보다 2.7%포인트 낮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았고 내년 세입 여건도 좋지 않다”며 “지출을 늘려야 하고 수입 여건은 좋지 않아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