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풀타임↔파트타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한다

정부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풀타임(전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시간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내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0억원 늘린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만 따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도 공개한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이번 대책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발표한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우선 풀타임과 파트타임 전환이 자유로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전환 지원금'(고용보험기금 활용)을 신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의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준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나중에 다시 전일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다.

현재 전일제 여성 근무자만 임신·육아기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시간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외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건강과 공부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선택제를 선택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없어 회사를 아예 그만 두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또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다보니 "기존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고졸채용 몫을 시간제로 돌리는 등 일자리 돌려막기 문제도 나타났다.

정부는 또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들을 시간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올해 227억원에서 내년엔 326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늘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채용박람회 등 각종 행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를 정확히 뽑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통계청이 10월에 발표할 8월 경제활동조사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률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도 통계청이 매년 두차례 시간제 근로자를 발표하지만, 여기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단순 파트타임 등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가 들어가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고용시장에서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간선택제란 명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전환형 일자리가 안 되다보니 기존 알바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한계가 많았다"며 "각 직장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자리를 잡으면 선진국처럼 시간선택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미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