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7일 정부세종청사 국정감사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전례없는 개방화 이슈에 적극 대처하겠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와 당면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쌀 관세화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 513% 등 우리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쌀 산업 발전 대책도 추가 논의를 통해 더 정교하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 이 장관은 "지난달 하순 중국과 제13차 협상이 개최됐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중국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농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전략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호주·캐나다 FTA 피해 예상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책 마련 △용산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