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없어진다

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희망 어린이집을 최대 3개소까지 대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대기를 신청하고 자녀의 입소순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42만여명의 아동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어린이집 3만6000여곳에 대기를 신청하고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대기신청 개소 수가 제한된다. 그간 부모가 이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개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수보다 훨씬 많은 대기신청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3개소 초과 대기신청 아동은 약 7만여명으로 전체 대기신청 아동의 약 18%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언제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고, 어린이집 또한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파악하고 입소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의견도 제시됐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개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 각각 2개소 또는 3개소보다 적게 신청한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대기신청이 계속 유지되며, 이보다 많이 신청했던 보호자는 오는 3월31일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자동취소된다.

그간 여러 어린이집에 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한 내용이 계속 남아 있어, 대기 순번이 낮은 아동은 타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직접 대기를 취소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렵게 돼 아동의 대기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불만이 있었다.

앞으로는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이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적용하면서, 기존 대기 중인 아동을 보호하고 3월 중에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에 신청해 대기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31일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더욱 쉬워지고, 어린이집은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