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영·유아 학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학대 교사 역시 어린이집 근무 자격을 잃는다.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유아 부모들이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이 제공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자력 검증도 대폭 강화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 단 1회의 학대 행위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엔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할 경우에만 폐쇄 처분을 요청했지만, 학대 행위 발생 자체로 즉시 폐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적발시 해당 교사는 즉시 자격을 잃게 되고, 원장 등은 어린이집을 다시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보육시설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개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특히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상 공개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여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할 때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부모들이 평가 인증 현장 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 지표를 넣었다.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 안심 분야에 대해선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과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정식 자격취득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과와 보육 및 아동학과 일부에 한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년 과정인 3급 보육교사의 신규배출을 제한하는 등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보육교사 진입을 유도한다.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 교육기관에 대해선 현장 실습교육을 대폭 늘리고, 단계적으로 자격취득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인성을 가진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인·적성검사 의무화와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돼 아동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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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상세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