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1년]연간 노동시간 1986시간, 2000시간 하회 처음…만명당 산재사망률 0.01명 감소
연간 노동시간이 사상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가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뒤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다.
30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의 연간 노동시간은 전년(2014시간) 대비 28시간(1.4%) 줄어든 1986시간으로 집계됐다.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63.9시간으로 전년대비 2.4시간 줄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체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로시간 1,2위를 다투는 '과로사회'를 극복한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인 멕시코(2257시간) 다음으로 많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일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효과는 확연했다. 초과노동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취업자는 450만5000명으로 2017년 531만8000명 보다 약 15.3%(81만3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월평균 노동시간이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6시간, 제조업은 2.7시간 줄었다.
산재 사망률도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1만 명당 0.51 명으로 전년대비 0.01명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만 명당 1.65 명으로 전년대비 0.01 명 줄었다. 건설업은 산재로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 미만 규모의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건설업 2만8985개소, 그 외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됐으며,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수는 전년대비 7명 증가한 971명이다. 2017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산재 사망자는 3명 줄어든 셈이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파악이 쉽지 않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2712만6000명에서 지난달 2732만2000명으로 약 19만6000명 늘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