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대표로 5대5...일본측의 규제조치 배경 설명과 한국측 입장 설명 예정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조치가 시행된 이후 첫 양국간 만남이 내일 열린다. 한국 정부가 이를 '양자협의'라고 규정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실무진 설명회'라고 칭하는 등 만남의 성격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첫 만남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을 듣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은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동북아통상과장, 주일본 한국대사관 상무관 등 5명이 참석하고 일본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일본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취한 이후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질문서를 보내면서 국장급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에서 과장급 만남으로 진행하자고 답변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실무진 레벨에서의 설명 성격 회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그간 조치에 대한 소명을 듣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전설명이나 협의 등 어떠한 정보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양자협의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 경위 △수출허가절차 변경 내용 △반도체 소재품목 수출의 포괄허가→개별허가 전환 근거 △향후 화이트리스트 관련규정 변경사안 등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이 향후 변경하려는 제도 방향이나 수출통제 관련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양국 정부간 처음으로 같이 모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구체적 사유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일본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자협의를 토대로 바로 WTO제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각 부처와 연계해 공조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