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를 추진하려면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증세 문제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공론화 과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세입 충당을 위해 행정부가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될지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발표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관점을 꼭 말씀드려 달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