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마켓컬리'가 자사 플랫폼에 단독 납품되는 '컬리온리'(Kurly Only) 상품 매출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에 나섰다. 경쟁당국은 일부 상품에만 특혜를 주는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 제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컬리온리 상품에 한해서만 판매장려금 부담을 없애주는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 살피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판매장려금은 온라인몰·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종이다. 상당한 양의 제품을 매입하는 플랫폼 등 거래처에 구매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납품업체가 해당 상품 매출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다.
마켓컬리는 그동안 대형 납품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받아오다가 최근 중·소상공인 등으로 대상을 넓혀 판매장려금을 받는 계획안을 담은 안내서를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0~30% 증가할 경우 매출액 총액의 1% △30~50% 증가하면 2% △50% 이상 늘면 3%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마켓컬리가 자사 플랫폼에만 납품되는 컬리온리 상품 매출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면제해주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정위는 마켓컬리에 판매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점검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플랫폼이 판매장려금을 차별하는 행위가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적법한 절차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제공받는지 여부 △마켓컬리와 납품업체 간의 계약과정과 실행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납품업체가 마켓컬리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 납품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급해야하는 제도 자체가 거래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상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는 판매장려금 계약을 체결할 때 △심리적 압박 △기만 △위계 등의 방법이 활용되선 안된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쟁점은 마켓컬리가 판매장려금을 빌미로 납품업체와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지 여부다. 사실상 플랫폼 등 비대면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장 구조상 납품업체로선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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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마켓컬리의 새로운 판매장려금 제도가 운영되면 위법성 여부를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판매장려금 제도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방침인 만큼 변경될 수 있다"며 "안내서에서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납품업체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