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하반기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차권 예매 등 공공서비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며, 그간 지역마다 달랐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플레이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며, 민간앱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가 표시돼 별도의 공공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위원회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일몰제가 적용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 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유사 중복 위원회 신설 대신 정책자문위를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다음달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된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했다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미운영 지자체와 신고요건을 1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mm 이하, 원활한 환기 등을 위해 윗부분과 천장 사이는 30cm 이상 공간이 생기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9월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금사업 박람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