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나랏빚이 1175조원을 기록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p(포인트) 줄었다.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2년 이후 2년 만에 1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보다 적자폭이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5%에서 1.7%로 높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17조7000억원 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6%에서 4.1%로 올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년 5.4%, 2022년에 5%에 이어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이 넘은 것도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을 또 지키지 못한 셈이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2023년 3.6%, 2024년도 4.1%로 계속해서 3%를 초과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은 예산보다 적게 들어왔지만 지출을 유지한 결과 수지가 악화된 것"이라며 "세입 감소가 민생삭감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1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23년 결산(1126조8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2023년 109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3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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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은 수지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지속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채무와 연결해서 많이 말한다"며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예산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 535조9000억원에서 총세출 529조5000억원과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000억원 등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탓이다. 국세 수입감소에 따른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로 세계잉여금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지난해 32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1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