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장·차관 일괄 사의…李 대통령, 법무장관 외 반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는 반려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무원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장관들의 사직서를 순차적으로 수리할 것이란 예측이 다수였다. 법안 등을 의결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해서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다.

실제로 이날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은 반려했다. 보통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에 신임 장관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각을 구성하지만, 이번엔 조기대선으로 인수위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국정 연속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 부총리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임시로 맡게 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승훈 보훈처장의 사직서만 먼저 수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 관련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인사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고, 비서실장에 민주당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 민주당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95일 만에 초대 내각 인선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