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李 정부, 농어업 밑그림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어업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으로 다루는 구상도 임기 내 실현될 전망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하에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는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두는 데 국정과제의 초점을 맞췄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밑그림 또한 제시했다.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K-푸드 수출과 관련해선 규모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40%대에 멈춰있는 식량 자급률 또한 임기 내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하향곡선을 그리는 식량 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해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농어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인구 유입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재해 안전망도 강화한다.

동물복지 정책도 구체화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따라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