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차 협상 결과 이후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우리나라 통상수장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한미 간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한미 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가장 협상에 난제로 꼽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 1~2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상 협의는 지난 7월 △상호관세 15% △자동차관세 15% 등 미측의 결정에 △1500억달러 조선협력 프로젝트 △2000억달러 첨단협력 프로젝트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 등 우리측의 화답으로 일단락 됐다.
다만 3500억달러의 투자 방식을 두고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여파로 15% 자동차 관세율도 유예된 상태다.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서 불거진 논란은 '선불', '현금',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측이 약속한 3500억달러를 '선불로, 한번에, 현금으로' 미국측에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미국 국내 정치용이자 협상 압박용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그 무게를 고려해 미측 협상단과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입장서도 최초 7월 협상 당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대부분은 우리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서는 기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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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금 투자 △대출 △보증의 '비율'을 두고 양국이 옥신각신하는 양상이다. 다만 이번 방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함께 하면서 기존 협상과는 그 무게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했다. 이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한 만큼 한미가 어느 선까지 합의안을 절충했는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