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유동성 늘려 부동산 불 지피는 역할 안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재과열 조짐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가계대출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수요·공급 대책뿐 아니라 교육문제 해결로 서울 인구 유입을 줄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향후 가계대출 흐름의 불확실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10월 금리동결을 전망하는 시장 기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대책 효과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이번 대책은 시간이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차지하는 소득 대비 비율이나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미치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두가지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전세대출제도를 예로 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전세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크게 봐서는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레버리지가 올라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수요·공급 측면뿐 아니라 교육문제 해결 등 중장기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짓더라도 유입 인구가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교육격차나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를 해결해서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400원을 웃돌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 두달 사이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이 이유"라고 평가했다. 또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보고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기 부양 효과를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야 명확한 지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늘 텐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내년 상반기가 돼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은의 외환보유액에 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금 보유 비중을 늘릴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