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괄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정부 내부에서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와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정부는 '경제적 합리성' 등을 강조하면서 속도전보다 원칙론에 무게를 두며 버티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은 분명하다. 쟁점은 펀드의 △현금투자 비중 △투자기간 △수익배분 방식 등으로 정리됐다. 이견도 좁혀졌다. 한미간 막판 협상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한 것도 일정정도 진전을 토대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성격도 없지 않다.
반면 이 대통령은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했다. 쟁점이 정리됐지만 마지막 합의까진 쉽지 않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양보 사이 간극을 보여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이 한국편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세계적 관세 협상을 일단락짓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아세안 주요국들과 통상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캄보디아가 무역협정을 완료했다. 말레이시아는 기본 관세율 19%를 유지하되 특정품목에 대해선 0% 관세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캄보디아도 비슷한 조건이다. 태국·베트남은 기본 합의 내용을 '프레임워크' 형태로 명문화했다. 태국은 상호관세가 19%, 베트남은 20%다.
한국이 장기 협상 국면에 진입하는 동안 주요 교역국들은 한발 앞서 통상 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우리가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정상 간 큰 틀에서 합의됐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이 같은 진전으로 통상과 안보를 묶은 '패키지 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은 △관세+안보 패키지 발표 △안보 단독 발표 △합의 미공표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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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관세 분야에서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그게 나오면 (관세·안보 패키지 딜이) 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는 문서 작업이 완료될지 모르겠지만, 안보 분야는 문서가 돼 있다. 공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당국도 "여전히 실무선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고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