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서 국력의 중요성 느껴…주력산업 근본적 경쟁력 키울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 "일부 산업단지와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는 속도전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다.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반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은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철강 등 관세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긴급저리융자 신설 등에 더해 4000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며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에 2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도 병행해 공급과잉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다"며 "이 기회를 통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