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60% 감축안을 제시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국가별 감축 목표와 기준연도는 여전히 제각각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35년까지 하한선은 50% 또는 53%의 복수안을 제안했다. 상한선은 60%다. 정부의 탄소중립(Net Zero) 목표 시점은 2050년이며,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목표다.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50~52% 감축을,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을 설정했다. EU는 2035년까지 66~72% 감축하는 상향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46% 감축을 추진하며 인도는 2030년까지 GDP당 배출량을 45%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등은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삼는다. BAU는 "아무런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배출량"을 뜻한다. 태국은 2030년까지 BAU 대비 40%, 베트남은 2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국가별로 기준연도와 감축 목표가 다른 이유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축 목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구조, 외교 전략, 통계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핵심은 "언제부터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것인가"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기준연도로 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빨랐던 미국과 EU는 각각 1990년, 2005년을 기준으로 정했다.
후발 산업국인 일본은 2013년을,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늦게 산업화된 만큼 조기 감축 압박을 피하고,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정확한 통계 확보 문제도 영향을 준다. 일부 국가는 국제기준(IPCC)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가 2000년대 후반에야 구축됐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데이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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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DC는 자발적 제출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 시 감축률이 높아 보이는 기준연도를 택하는 경향도 있다. 결국 국가별 경제구조, 통계 체계, 협상 전략에 따라 수치가 왜곡될 여지가 크다. 표면적인 감축률만으로 국가 간 성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