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한은 정책 심포지엄
자원 비효율적 배분 탓… 핵심 인프라 '금융 역할' 강조
국내신용 부동산 쏠려, 생산부문 재분배땐 0.2%P 상향
국내신용 부동산 쏠려, 생산부문 재분배땐 0.2%P 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인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성 높은 기업부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한은의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생산부문으로 신용을 재배분할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내용을 발표했다.
한은 연구진은 국내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부문으로 집중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90.1%다.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7%) 수준인 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부문에 집중돼 있다. 반면 기업신용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황 실장은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부문에 집중되면 생산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이 제한되고 자본투입 감소가 총산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생산(기업)부문 내에서도 투자효율이 낮은 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강화와 함께 비생산부문 신용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유인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