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1.8%+α(알파)'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1.3% 성장해 15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소상공인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 반등 흐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상존한다"며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속화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 둔화가 전망되는 등 도전요인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이다.
구 부총리는 먼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하겠다"며 "거시경제는 적극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부문별 대책으로 1.8%+α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외환 및 부동산시장도 상시점검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관련해선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와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민생안정 및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선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관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쉬었음 청년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및 저소득층 지원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해 상업적이고 합리적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며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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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1300조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겠다"며 "초혁신 조달생태계 구축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하겠다. 특히 한국형 국부펀드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세제·공공 혁신과 관련해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 재검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하겠다. 적극재정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