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와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5000호를 공급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정도 완화한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를 출범시킨다.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모델로 삼아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KIC는 주로 외환보유액 등 정부와 한은의 외화 자산을 위탁 운용하도록 돼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1300조원의 가치 제고 작업도 병행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제값 매각 원칙을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수도권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된 노후청사와 폐파출소 등 유휴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한다.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반드시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투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첨단 지주회사의 금융리스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임대 방식으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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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로 대형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경제·안보·산업이 결합된 신(新)대외경제 전략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글로벌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