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을 '정조준'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기류다.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부터 끼워팔기 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모든 악재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쿠팡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요건은 '단일 회사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사 합산 75% 이상'이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정량적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심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성격)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복수 서비스를 묶어 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자진시정안과 3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내놓으며 제재를 피했다. 이 전례는 쿠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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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임직원이 퇴직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는데 쿠팡은 이 기초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이번 유출 전에도 3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ISMS-P 인증을 받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엄격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매출액 10% 과징금' 조항은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서다. 현행 한도를 넘어서는 과징금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