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충 기조에 따른 2050년 전력 공급 계획 관련해 그에 따른 전기요금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2050년에 어떤 메뉴들(전력공급원)이 나오는데 가격표가 없다. 전기요금을 얼마 부담할지 시나리오별로 틀리더라도 좋다.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물건이 좋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겁나서 사겠냐"며 "전기를 써서 사업 해야 한다고 하면 못 할 것 같다. 알아도 힘들텐데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료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300GW(기가와트) 확보시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 등이 언급됐다. 모두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기조와 최근 발표에 따른 분석이다.
정 교수는 "분석 시나리오들이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로 2038년 이후 신규원전이 없다"며 "미국 보면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선배들이 2050년까지 다 현역"이라고 말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17년 영구정지됐다.
정 교수는 "세계 기술·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가에 답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방향 일치하는가, 우리만 무장해제 하고 세계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 밀도가 너무 높다고 하는데 밀도로 따라서 세계 1등 아닌 게 거의 없다"며 "태양광도 네덜란드 다음으로 세계 2등인데 이런 나라서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야하는지에 (에너지 정책에서) 제일 큰 질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동성, 간헐성의 재생에너지 기반에 우리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낮은데 경쟁서 이길수 있겠느냐"며 "우리 기업 미구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자식들이 (국내에) 직장이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