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2월 말부터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2664억원에서 1조2676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도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오는 3월부터 집행된다. 시·군·구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945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밖에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등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2건의 사업계획은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의결됐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