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도 개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 국세체납에 준한 '집중회수' 체계를 추진한다. 사립학교 폐교 증가 등으로 사학연금 재정부담 요인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개선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태스크포스)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국세 체납에 준해 집중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024년 말 30%→2025년 말 29.7%) 중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 체불 제재 강화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 추진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숨은재산 발굴 △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회수' 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체계를 전면 재정비 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폐교 시 연금 조기수령 제도'도 손본다. 최근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퇴직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어 연금 조기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학연금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퇴직수당 과당 수령 문제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교육부, 사학연금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및 소명 체계를 강화해 퇴직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기준도 개선한다.
먼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수요 대비 민간에 의한 물류센터 공급이 충분한 점을 감안해 임대전용 공동물류센터 신규건립 지원은 폐지한다. 국가유산 기관 및 시설물에 대한 조직 및 예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은 감축·전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한다. 그간 지적돼 온 기금 내 유사·중복 사업, 집행·성과 미흡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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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무대행은 "국민의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 혁신의 상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관행적 지원 등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통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