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반도체 산단 혜택, 왜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혜택을 집중하는 이유는 지방 일자리 창출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맞물린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원칙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반도체 등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반도체기업과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산업 확장성과 안정성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재명정부 들어 용인에 조성 중인 국가 반도체산단을 일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지겠냐"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제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만의 대표 반도체기업인 TSMC는 신주, 타이중, 가오슝 3개 지역에 과학단지를 분산배치했다. 일본은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하고 라피더스(일본 파운드리기업)는 홋카이도에 설립해 지역발전을 도모했다.
정부도 신규 반도체산단 조성에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말 개최된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정부는 광주, 부산, 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조성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밖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신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시행령에 담긴다.
신규 반도체산단을 비수도권으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진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부에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지자체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수도권 기업의 지원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혜택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