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괄 발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논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창업에 대해선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등 창업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들은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형성을 제안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 등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 전문가는 결혼·출산이 주거·자산 마련 등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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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안된 청년정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