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은 문명사적 전환기"…정부 '미래 비전', 올해 내놓는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2차 회의에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발제에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의 의미를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인사연은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전환 선도는 혁신 전환, 사회 전환 등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다. 분열된 성장은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공유·결속에 실패한 모델이다.

성취의 안주는 사회적 안정 및 낮은 불평등이 유지되지만, 기술을 새로운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해 안락한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느린 퇴조는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이 모두 실패한 최악의 미래다.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라며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경인사연이 제시한 2045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혁신하는 선도국가'다. 비전 문구는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국민소통단은 지난 1차 회의 이후 이뤄진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선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집단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델파이 조사까지 추가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총리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