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의 이같은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잠정)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1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8개사는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이다. 유기응집제란 수질 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이다.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법 위반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사만 생산하고 있었다. 이에 각자가 공급해오던 수요기관의 발주 건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 두 회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부가 투자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13개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며 국내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햡약 주요 내용은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금 조달 시 공동 보증 지원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우리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돼 현지 금융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도와 새로운 해외수익을 창출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막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금융·투자 거점이자 지속적인 수출 확대 노력과 투자 성과가 창출돼야 할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인공지능전환(AX)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KIAT는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동구 선샤인호텔에서 융합혁신지원단 회의를 열고 향후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AX 지원책 신설과 운영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만들어진 협의체로 현재 38개 공공연이 소속돼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6911개 기업의 애로 사항 1만8815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부터는 소부장 전 분야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AX를 지원하기 위해 융혁단 내에 AX지원데스크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를 접수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위와 함께 열린 기술지원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는 단체 1곳, 개인 3명이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개인 5명에게는 융합혁신지원단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K(한국형)-엔비디아' 구상을 실현할 밑그림이 공개됐다.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와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이 핵심이다.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전략 사업에 정부가 마중물 자본을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와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새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궤를 달리한다. KIC가 외환보유액을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내 대규모 전략 사업에 집중한다. 공기업 수익 등을 전 세계 자산에 재투자해 국부를 키우는 싱가포르 테마섹이 모델이다. 재원은 물납주식 등을 활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껏 물납 주식은 단순 매각에 치중해 왔다"며 "이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영권을 붙여 매각하는 등 다양한 운용 묘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이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원청인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대상으로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과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A씨는 2021년 8월 토지를 취득했다. 근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포함돼 2022년 1월 사업인정이 고시됐다. A씨는 보유하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에 수용됐기에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고 봤다. A씨는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당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 2300만원을 감면받지 못하고 내야했다.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공익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그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서 얻은 소득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수익증권을 제외한 개편 지표를 현행 통화지표(M2) 총액을 함께 발표한다. 분기마다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도 새롭게 공표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 1월14일 발표되는 '2025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부터 수익증권 등이 제외된 개편 통화지표가 현행 지표와 같이 발표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M2 통계에는 ETF(상장지수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이 포함돼있다"며 "IMF가 계속 M2에서 수익증권을 빼라는 권고를 몇년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부터 현재 통계와 IMF가 권고한 새로운 통계를 같이 발표하려 한다"며 "지난 9월 M2가 8.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ETF나 수익증권을 빼면 증가율은 5. 5%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부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도 새롭게 발표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 분석 수요에 대응한 조치다. 첫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는 이달 말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이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의는 지난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김 장관 방중 계기로 열렸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달여 만이다. 양국은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국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3104억달러의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자,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은 오늘부터다. 해수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나라 외환·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명목 잔액이 1조9102억달러로 집계됐다. 3년 전보다 197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은 0. 3%에서 0. 23%로 0. 07%포인트 하락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명목 잔액은 총 845조7000억달러로 집계됐다. 3년 전(2022년 6월말) 대비 213조6000억달러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관한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잔액 부문) 결과다. BIS는 전세계 중앙은행과 3년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규모와 구조, 거래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 전후의 무역 관련 이슈와 통화정책 전망 등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상품별로는 외환파생상품(155조2000억달러)과 금리파생상품(665조8000억달러)이 직전 조사 대비 각각 41. 6%, 32. 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