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국가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안전·노동·상생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기후 리스크 공시 체계 등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ESG 규범이 강화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기관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체 공공기관 중 84%(288개) ESG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개 분야에 걸쳐 총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항목을 대폭 반영해 기존 민간 ESG 기준과 차별화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표를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누고, 각 지표별로 작성 기준, 법적 근거, 기재 요령,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해 실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한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존 직원에게 지급해온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 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국정과제 이행을 강화하고 인건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2점)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0. 1~0. 2%포인트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내년 6월 발표되는 2025년 경영평가 결과가 공운위에서 확정하는 형태다. 기본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 5%로 설정됐다. 올해 3. 0%보다 0. 5%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형사 처벌보다 신속하고 처벌 효과가 큰 경제 제재를 강화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공정위원장에 강제조사가 가능하겠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강제조사권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강제적 조사 권한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지시는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 형벌 완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서 현실적 대안은 해상풍력이다. 관련 법령, 군 작전성과의 충돌, 어민 피해 등 걸림돌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매년 4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0. 35GW, 석탄화력발전소 1기 수준이다. 정부는 '확대'보다 '준비'가 먼저라는 판단이다. 1차 기간은 향후 5년이다. 한국은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영토면적은 10만㎢지만 관할해역(영해, EEZ, 대륙붕 등)은 44만㎢다. 풍속 조건도 해상에 유리하다. 대규모 단지 조성에 적합한 입지도 넓다. 그럼에도 속도는 나지 않았다. 해상풍력 확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기반시설(인프라)이다. 상풍력을 적치·조립·운반·설치할 수 있는 지원항만은 사실상 목포신항 하나뿐이다. 설치선박도 10MW급 2척뿐이다. 항만 공급능력은 연 0. 6GW, 설치선박 공급능력은 1GW 수준이다. 현재 여건으로는 2030년에도 3GW 설치가 한계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현재(2025년 상업운전 기준) 0. 35GW 수준인 설비용량을 2030년 누적 10. 5GW, 2035년 25GW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한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설치선박(WTIV·해상풍력 발전기를 바다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전문작업선)도 확보도 추진한다. 민간·공공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메가와트)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한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0일 "최근 환율 상승의 70% 정도는 수급 요인"이라며 "여러 경제 주체들이 해외 주식·채권을 투자하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본인의 책임 하에 위험을 감수하는 합리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자체가 고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1470원대에서 등락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은 "환율 상승에는 장단기적 요인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물가와 성장률, 금리차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이 공급되는데, 수요 측면에선 최근 국민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와 개인 등이 여러 목적을 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면서 수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함과 함께 신속한 사후 차단·제재를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하게 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유포자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겨울철 감염병 동향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초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국가예방접종을 강화하고, 학교·어린이집 중심의 예방수칙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대표자의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쿠팡 사태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쿠팡은 약 3370만명의 고객들의 이메일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의 상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사고 이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계정 탈취, 스미싱, 피싱 등 대규모 유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에 대비해 보안 모니터링과 사용자 경고 체계를 가동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제재 수준이 대규모 유출 억지력으로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대표자 책임성 제고 △기업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9000억원 늘었다.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말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은 7000억원 늘어난 935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3월(+5000억원)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3000억원 줄며 세 달 연속 감소했다.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늘었다. 국내외 주식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전세거래량은 △6월 5만1000건 △7월 4만9000건 △8월 4만4000건 △9월 4만6000건 △10월 4만건 등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월 1만1300호 △7월 4100호 △8월 4300호 △9월 8600호 △10월 8만5000호 등이다.

국세청이 다른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 환수절차에 최초로 현지서 직접 참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현지 진출기업과 세정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현지 한국인 체납장에 대하 징수공조를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자 20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임광현 청장의 인공지능(AI) 세무행정 발표 이후 비모 위자얀토 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동시에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담합의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협력사(쿨스, 티벨, 쿤텍)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해 품질 및 성능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4개 사업자는 약 2년 반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원)에서 담합을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