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터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 주요 내용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사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건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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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현장진단 시대 '활짝'…K-반도체기술 입혔다
최근 농업은 기후변화, 재해, 가축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 보면 그러한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된 것 같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다반사다. 문제해결 난이도 역시 쉽지 않다. 실제 기후변화는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 호우 등 기상재해를 야기한다. 또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병해충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나의 문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난제로 이어진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민을 첨단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나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풀어나가는 건 이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도는 문제해결과 함께 새로운 산업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밀 품종 연구 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 브리딩(Speed breeding)' 기술을 개발한 것이 한 사례다. 농촌진흥청은 호주 연구진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호주의 봄밀에 적용되는 기술을 우리나라 겨울 밀에 적용했다. 결과는 대박. 국산 밀 품종 개발 기간이 46% 나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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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접목…국가 방역망 업그레이드"
이도영 옵토레인(OPTOLANE) 대표이사는 8일 "지금까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IT분야에 이바지 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제역 진단 등 가축방역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방역망의 인공지능(AI)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전 예고없이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발병시 실험실 중심의 기존 시약기반 진단 구조 보다는 AI에 기반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항공과대에서 반도체소자를 연구한 이 대표는 2002년 이미지센서 전문 벤처기업인 (주)실리콘화일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SK하이닉스에 합병된 2014년까지 매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며 연 4000억원 규모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합병전 바이오 분야를 떼어내 2014년 (주)옵토레인을 만들었다. 회사 이름을 직역하면 '빛이 다니는 길' 이다. 빛을 다루는 일을 하는 회사 또 물리학적으로 빛이 다니는 길이 최소 시간의 길을 의미하는 만큼 '모든 일에서 최적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가자'는 각오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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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6억 넘는다...중고 아이폰 팔고 배송도, 환불도 안 해준 쇼핑몰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중고 아이폰을 광고하고 상품대금을 받은 사이버몰 2곳이 임시 차단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해당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았다.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겐 환불하지도 않았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자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다. 올댓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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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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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원 오른 1472.8원 출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원 오른 1472. 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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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월 최소 약 269만원 받는다…해수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만4810원에서 7만9750원(3. 05%)이 인상된 것이다.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 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를 위해 고민했다"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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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만 담아도 돈이 쭉쭉" 겁나는 장보기...휘발유 값도 더 올랐다
이번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10. 8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기름값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5. 4% 상승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주(11월30일~12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746. 7원으로 직전 주 대비 1. 7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 5원 상승한 1662. 9원이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 6원 내린 1810. 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0. 7원 낮아진 1721. 1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수입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 3달러 오른 63. 7달러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 0달러 상승한 79. 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 0달러 내린 86. 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체감물가도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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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안 윤곽… 재경부 '재정총괄'·기획처 '미래전략' 방점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의 조직윤곽이 드러났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는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에도 힘을 싣는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계로 운영된다.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계다. 현행 기재부는 2차관, 6실장 체계다. 지금과 비교하면 차관 1명, 실장 3명이 늘어난다. 재경부엔 기재부 1차관 소속인 차관보실, 세제실, 국제경제관리관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된다. 차관보실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 일자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재경부엔 기존 조직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하는 형태다. 혁신성장실은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국은 전략수출, 전략투자 등의 과를 소관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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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이익될까, 동상이몽될까… '대미투자 1호' 수싸움 시작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양국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듯하면서도 서로의 속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과정이 주목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투자분야, 사업성, 투자규모 등을 비롯한 전략적이자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과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의 관세인하 등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이다. 현금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총 2000억달러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전례가 없는 투자방식과 막대한 규모여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관심을 보인다.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포문은 미국이 열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7500억달러의 현금을 제안했고, 예를 들어 원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은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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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로봇부터 공급망까지…눈치싸움 시작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내년부터 시작될 대미(對美)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양국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듯하면서도 서로의 속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그 과정이 주목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다. 투자 분야, 사업성, 투자 규모 등을 비롯한 전략적이자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 과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의 관세 인하 등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약속이다. 현금 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총 2000억달러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례 없는 투자 방식과 막대한 규모인 만큼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도 관심을 보인다. 어떤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포문은 미국서 먼저 열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7500억달러의 현금을 제안했고, 예를 들어 원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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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혁신성장실',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기재부 분리안 윤곽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의 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예산 편성 기능을 가져갈 기획처는 예산뿐 아니라 미래전략에도 힘을 싣는다. 기재부의 분리로 고위직 자리가 늘어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할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제다. 현행 기재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다. 지금과 비교하면 차관 1명, 실장 3명이 늘어난다. 재경부는 기재부 1차관 소속인 차관보실, 세제실, 국제경제관리관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된다. 차관보실에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 일자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재경부에는 기존 조직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하는 형태다. 혁신성장실은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국은 전략수출, 전략투자 등의 과를 소관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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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위에서 전기장판 켰다 '활활'…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와 과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난방용품과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이 741건(17. 8%)으로 가장 많았고, 계절이 바뀌는 11월도 589건(14. 2%)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화재·과열'이 49. 2%(204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제품 불량 관련' 사고는 36. 1%(15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재·과열 사고는 제품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 2%(26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매트'(16. 5%, 684건), '전기히터(난로)'(6. 6%, 276건) 등 순이었다. 전기장판의 경우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덮고 사용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