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또 다시 흔들리게 됐다. 이행 지연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해서다. 예고없는 미국의 보복성 조치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한국정부 입장서는 관련 법 제정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이행 지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 임금을 상습 체불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악덕 사업주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실적이 총 1350건이라고 27일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2023년 1040건, 2024년 1339건에서 지난해 1350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수사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109건 대비 30% 증가했는데 정부가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한 결과다.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사업주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활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강제수사를 통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이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선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이다.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나란히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금리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5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 35%로 전월 대비 0. 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23%로 전월보다 0. 06%포인트 올랐고, 전세자금대출은 3. 99%로 0. 09%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 87%로 0. 41%포인트 뛰었다. 지난달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0. 06%포인트 오른 4. 16%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 06%로 0. 11%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 24%로 0. 1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는 4. 19%로 전월 대비 0. 04%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저축성수신(예금) 평균금리는 2. 90%로 전월보다 0. 09%포인트 상승했다. 예금금리 상승폭이 대출금리를 웃돌면서 예대금리차는 1.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관련 유관기관·중소기업들의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기술수요 발굴, 중개·계약, 해외 기술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술거래 성과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우선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해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또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 부처의 자체 평가로 신뢰성이 떨어지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처에서 확인·점검하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해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인다. 기획처는 그간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하면서 신뢰성·객관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평가 결과가 지출구조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단 취지다.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에서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로 체계를 명확히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통상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거 미국으로 향했고 실무 차원에서도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의 상황을 파악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상황 파악 및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무역 협정 미승인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통상당국은 이면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9. 4원 오른 1450.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재정경제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7일 기자들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이 1월 들어 소폭 나빠졌다. 연말에 반짝 늘었던 수주와 매출 효과가 사라진 데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 0으로 전월 대비 0. 2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다음달 전망 CBSI는 91. 0으로 전월에 비해 1. 0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5년)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달 제조업 CBSI는 전월 대비 2. 8p 오른 97. 5를 기록했다. 생산과 신규수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제조업 실적은 1차 금속과 기타 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1차 금속은 해외 자동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와 중국 정부의 철강 수출 허가제 시행 등의 영향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메시지를 SNS(소셜미디어)에서 잇따라 발신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동원할 수 없는 세제카드를 구두로 예고함으로써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 먼저 나온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활용,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SNS에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와 관련, "(유예를)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하루 4건의 연쇄 트윗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세제강화를 시사하는 강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이틀 전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자산증식 기대감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일종의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