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값싼 인력'으로 취급받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보증 보험이 의무화되고 해마다 인권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권익을 보호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가 농번기 단기 인력 대책을 넘어 5년 단위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인력 수급·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이 수립됐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만8219명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곳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200곳 이상 운영이 목표다.

국세청이 수익과 관련 세금납부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유튜버 등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국세청은 19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를 최초로 실시하고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올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과 중심의 경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성과의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 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성과 중심의 경제 운영'을 강조했다. 앞서 발표된 대책을 토대로 올해는 초혁신경제와 AI(인공지능) 대전환, K-GX(녹색전환) 등 분야별 구체적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모든 분야를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을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 및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단기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의 소득·자산 형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이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에 따르면 첫 취업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은 2004년 24. 1%에서 2025년 31. 3%로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 등 거시지표는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는 모습이다. 취업 지연 과정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19~34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03년 20만 명대에서 2024년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이 구직을 미루는 가운데,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가 초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상흔효과(scarring effect)'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상흔효과는 사회초년생이 경기침체 등으로 구직에 실패한 이후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올해 1분기에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연초 대출 취급 재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는 다소 완화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중 국내은행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44)에서 플러스 전환되며 완화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면 강화, 플러스(+)면 완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가계 주택대출 문턱이 전 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일반(신용대출 등) 대출태도 전망치는 0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25)보다는 완화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 수준에 머물며 은행권의 신중한 가계대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새해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모두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0월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이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및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 협력 △녹색전환 관련 기술·정책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국은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스웨덴의 제도 경험을 결합해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스웨덴 에너지 원탁회의'을 통해 해상풍력, 전력망확장, 기술개발 및 정책 지원 사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SMR, 전력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정책 경험과 산업 역량을 결합한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을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세종시에 위치한 축산환경관리원 직원들이었다. 이날 이들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계란 5000개가 들려 있었다. "오늘 준비한 계란은 특별합니다. " 이들을 맞는 지웅 관장에게 김지연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날 전달된 계란은 모두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닭들로부터 거둔 소중한 생명이었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란 닭들. 그 닭들이 낳은 계란에는 자연의 건강함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인복지센터 방문에는 축산환경관리원 직원 외에 대상주식회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도 함께 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배식 시간이 되자 장세영 대리 등 함께 간 축산환경관리원 직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였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4원 오른 1474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국마사회가 오는 2월 진행 예정인 말산업 전문교원 직무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학교체육승마를 운영하는 초·중·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승마교육 보급을 위한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수 대상이 말산업 양성기관 및 농축산 특성화고 교원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학교체육승마 운영학교 교원들로 대상을 확대해 미래 승마인구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말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안전한 승마체육 수업을 위해 승마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천 소재 서울경마공원에서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초급과정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경기도 교육청 승인을 통해 학점이수도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www. hospia. 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산업 전문교원을 양성해 승마를 통한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소년기부터 학교 환경 안에서 승마를 접하게 되면 이들이 자라 성인 승마인구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실질적인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진공은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전문가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목은 해진공의 핵심 사회공헌 사업인 '해양인재 희망더(+) 해(海)'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아동부터 청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아동에게 해양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해양 드림 독(Dream Dock)' 전국 1~6호점 구축 △해사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직업체험관 리모델링 △청년 해기사 양성 과정 장학금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오션 리더 양성 교육 등이 있다. 이처럼 해진공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생 경영 실천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확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올해 420항차라는 역대 최대의 크루즈선들의 입항을 앞두고 부산항의 크루즈 운영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에는 2024년 114항차, 2025년 203항차에 이어 올해 420항차의 크루즈선이 입항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수치다.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 선박들의 증가 배경에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 회복 흐름 속에서 외국적 선사의 기항 확대와 국내 기업의 차터 크루즈(국내 기업이 글로벌 크루즈선사의 선박을 전세내 운영하는 형태) 모항 운영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BPA가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다양한 크루즈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해 온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항공·철도 연계 크루즈(Fly·Rail&Cruise) △준모항 크루즈(기항지가 모항 기능 일부 수행하는 형태로 기항 승객과는 별도로 일부 내국인 승객의 승·하선이 이뤄짐) △1박 2일 체류형 크루즈 등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들이 부산항을 기항하며 부산항 크루즈 다양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질적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해수부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항만시설 7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여객부두, 방파제 등 이용자가 많은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손상·균열 등 구조적 안전상태를 비롯해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안전시설 관리실태와 항만 내 유해·위험 요소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명절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한다.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바닥 결빙 등에 대비해 여객선의 접안구역과 이용이 많은 구간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해 시설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원권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설 명절과 같이 항만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