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G7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가 병행할 수있는 방안을 IF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즉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최종 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산업규칙과 소득산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28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6억달러 줄었다. 1400원 후반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26억달러 줄었다. 7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은 "분기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요인"이라면서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성 요소별로는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711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86. 7%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전월 대비 82억2000만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318억7000만달러로 5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달러다. 전월 대비 1억5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새해부터 '주4. 5일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준다. 인프라 구축비용도 최대 80%를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을 점차 넓힐 계획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워라밸(일·생활균형)일자리장려금'을 확대·신설하는 내용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중 '워라밸+4. 5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노사합의로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4. 5일제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규모·유형별로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규모가 작거나 생명·안전 관련 업종일수록 지원액을 높인다. 지원대상은 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20명 이상~50명 미만 기업이다. 유형은 부분도입(주2시간 미만 단축)과 전면도입(2시간 이상 단축)으로 나뉜다. 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부분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만에 약 100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백지신탁과 평가 방식 변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5일 "(이 후보자의)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었으나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백지신탁으로 묶여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가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된 점 △비상장주식의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2020년부터 평가액으로 변경돼 대폭 상승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두 요인에 따라 이번에 신고된 비상장주식의 신고가액은 99억5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여원으로, 2016년 신고 재산 65억원에서 100억원 넘게 늘었다"며 "이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 4. 5일제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현재 연간 18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사업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주 4. 5일제가 근로 여건이 우수한 대기업·공공기관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의 다양화로 노동자 간 이해관계도 달라졌다. 성급한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현재 주 40시간으로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과도기 연착륙을 위해 법적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감축을 유도한다. 장시간 근로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865시간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근무 경력과 관련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청탁한 일이 전혀 없다"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5일 "당시 (후보자의) 3남이 재학중이었던 학교는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교외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도 생기부에 기록한 바 없어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27일부터 8월5일까지 김상민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인턴 경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학 수시모집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함이다. 입시 스펙 쌓기용"이라며 "평범한 국민의 자녀는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 국회의원 자녀만 누리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김상민 의원실은 신청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에게 문을 열어 인턴 등을 비롯한 각종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 관련해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정보 유출, 산업재해 발생 등과 관련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을 개최했다. 김 장관은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처방하고 예방해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가 나니까 덮는 모습 등을 보며 저래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근 발생한 대량의 정보 유출 사태 역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함께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쿠팡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여 안타까웠다"며 "한 기업을 없애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교훈을 잘 찾고 어떻게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경제적 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공정위가 발표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공정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에서 "제도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인센티브 설계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이 기업, 시장참여자에게 어떠한 유인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경제 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쟁·갑을·소비자·기업집단 분야별 법·정책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법·정책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법적·제도적 틀로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문적 관점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감자 도매가격이 1년 새 47%가량 급등했다. 가을·고랭지 감자 생산 감소가 겹치면서 올해 봄 노지 감자 출하 전까지는 가격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자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20㎏당 6만3460원으로 전년(4만3141원) 대비 47. 1% 상승했다. 평년(4만3453원)과 비교해도 46. 04% 오른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 관리 지침상 1월 감자 가격 '경계' 단계는 20㎏당 5만6867원이지만 현재 가격은 이를 한참 웃돌고 있다. 소매 가격도 오름세다. 같은 기간 감자 100g당 소매 가격은 375원으로 전년 대비 7. 76%, 평년 대비 1. 9% 상승했다.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은 공급 감소다. 가을 감자가 출하돼야 할 시기에 한파가 겹치며 수확·작업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감자 생산량은 1만3000t 내외로 추산된다.

수도권 청년이 지방으로 오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수도권 대신 경북 포항 근무 조건으로 연봉 17%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대구·경북(TK) 청년은 다르다. 추가 보상 없이도 포항 근무를 받아들인다. 한국은행이 지방 도시의 인재 유치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제언한 이유다. 5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내놓은 '청년층의 지역별 직장 선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년들은 수도권 대신 포항을 선택하려면 연봉의 17. 4% 정도 '임금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봉 4000만원 기준 690만원, 5000만원이면 870만원을 더 줘야 '탈서울'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조사는 만 19~39세 청년 3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은 포항본부와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리를 맞댔다. 흥미로운 대목은 TK 청년의 반응이다. 포항 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 요구가 미미했다. 특히 경북 청년은 수도권보다 포항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지리적 근접성과 권역 내 산업 생태계 인식이 청년층의 지방 근무 수용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중 기업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분야서 경제협력을 본격화한다. 거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자 양국 기업의 장점을 살려 전세계 시장까지 노린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계기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으며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소비재 분야에서 4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의 '신세계그룹'이 상품을 발굴하고 중국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한국 상품을 온라인 수출한다. 양국의 메가 유통 플랫폼 기업 간 협력으로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 한국 우수 상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은 중국 '삼진애모객 유한공사'와 협력해 중국 내 매장 운영·유통·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