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경제적 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공정위가 발표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공정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에서 "제도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인센티브 설계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이 기업, 시장참여자에게 어떠한 유인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경제 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주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쟁·갑을·소비자·기업집단 분야별 법·정책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법·정책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규범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법적·제도적 틀로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문적 관점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일상 속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소비자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민생밀접분야와 디지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분야의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에서 각각 운영돼오던 자문단을 통합한 공정위 자문기구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정책자문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