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불가사리나 성게로 친환경 섬유소재를 만드는 등 신기술 제품개발 인증에 나선다. 해수부는 2025년 하반기에 총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총 11건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해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공기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압력으로 보내주는 송풍장치)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총 11건이다.

정부가 새해부터 '주 4. 5일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을 줄인 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준다. 인프라 구축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을 점차 넓힐 계획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확대·신설하는 내용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 '워라밸+4. 5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 4. 5일제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규모별·유형별로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규모가 작거나 생명·안전 관련 업종일수록 지원액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2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이다. 유형은 부분도입(주 2시간 미만 단축)과 전면도입(2시간 이상 단축)으로 나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2026년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특히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이형일 차관이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도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대외적으로 주요국 통화정책과 미국 관세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금융분야 중점 추진 계획으로 △생산적 금융 본격화 △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자금흐름을 첨단전략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며 "연간 3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BDC·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나면서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다"며 "통상환경·주요국 재정정책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고, 글로벌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펀더멘털과 괴리된 환율 절하 흐름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부·중앙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높아진 불확실성 아래 성장·물가·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 과정에서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정책 방향성을 적시에 설명하는 책임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를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해삼만 허용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까지 넓힌 것이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이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권 21명을 이른바 '핀셋 채용'한다. 국세청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돼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와 오랜 기간 긴밀히 협의한 끝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별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원서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요건도 일원화한다. 현재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다.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소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휴업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종자저장고 공식 명칭이 '시드큐브(Seed Cube)'로 확정됐다.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정연구센터 내 종자저장고 명칭을 온라인 국민 참여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드큐브 라는 이름은 씨앗(Seed)이 가진 생명의 가능성을 큐브(Cube)에 담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간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는 2014년 설립돼 국내 유통 종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연구를 수행해왔다. 시드큐브는 이런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이다. 현재 1344개 작물, 5만1287점의 종자가 보관돼 있다. △품종보호등록 품종 △국가목록등재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종 등 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품종을 보관 중이다. 이들 종자는 종자 분쟁이나 권리침해 발생 시 유전자분석 및 품질검정 등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표준시료로 활용된다. 실제로 최근 4년간 보관 종자를 활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혼입 여부 확인은 42배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아껴 쓰면 남은 돈을 반납해야 했던 집행 관행이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집행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동일 부문 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뿐 아니라 1회계연도 내 완료되는 한시적 신규사업에도 절감액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절감액 활용 요건에 대한 세부 예시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 9원 오른 1443. 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두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뿐 아니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다. 핵심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납입단계부터 배당까지 혜택을 주는 '더블인센티브'를 도입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세제인센티브)과 외국인 자금유치(인프라 개선)를 동시에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다. ◇정책펀드 납입금 공제…배당은 5~9% 분리과세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가 대상이다. 일반 국민이 여기에 투자하면 납입금 일정액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성과와 관계없이 가입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9%(지방세 포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