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U(유럽연합)의 '솅겐조약'처럼 여권 없는 왕래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5년 12월8일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한일 경제연대' 구상을 설파해온 최 회장이 '한일판 솅겐조약'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과 일본을 여권이나 비자 없이 오가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모델은 EU의 솅겐조약이다. 1985년 첫 체결(1995년 발효)된 솅겐조약은 EU 회원국 간 국경을 지날 때 비자나 여권 등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최 회장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경 장벽을 없애면 두 나라를 묶는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 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웃나라인 한국을 함께 여행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수료 1만원을 내고 K-ETA(전자여행허가제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일판 솅겐조약이 체결되면 달라진다.

헬스케어와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일 경제협력의 '0순위'로 주목된다. 아직 주도권이 정해지지 않은 신산업 영역이다. 뭉쳤을 때 얻을 실익이 그만큼 크다. 배경은 '절박함'이다. 양국 모두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의료·돌봄 수요는 폭발하는데 인력과 재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스타트업은 내수 시장 한계를 넘어 '스케일업(규모 확대)'하려면 국경을 넘어야 한다. ━◇스타트업에 '재팬 머니' 흐른다━자본이 먼저 움직였다. 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더브이씨(THE VC) 등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해외 투자사 총 55개사 가운데 일본은 14개사를 차지했다. 미국(25개사)에 이어 2위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재팬 머니' 유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의 협력도 꾸준하다. 2024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쿄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열고 1억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출범시켰다. 한국 모태펀드(500만달러)와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민간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유럽연합(EU)의 출발은 정치적 통합이 아닌 경제 협력이었다. 매개체는 에너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와 독일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군수 산업 핵심 자원을 초국가적 기구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었다. 이 협력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거쳐 오늘날 EU로 확장됐다. 한일 경제 협력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EU의 출발점'이 다시 주목받는다. 외교·안보 리스크를 피해 에너지 협력부터 시작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수입 구조 '닮은꼴'… LNG 스와프는 '상수'━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이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다. 자원 빈국이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전력·가스 수요가 크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다는 점도 닮았다. 에너지 분야가 최우선 협력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LNG는 장기 계약 중심의 수입 구조다. 공동 구매나 물량 조정만으로도 가격 협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일 경제연대는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던진 화두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규칙 추종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두 나라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이제는 연대와 공조를 통해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최 회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통으로 제시하는 한일 경제연대 분야는 에너지, 의료, 스타트업, 관광 등이다. 양국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거나 협력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에너지와 의료 협력에 방점을 찍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에너지를 함께 저장하고 공유하고 운용하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는 일부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규칙 추종자에서, 규칙 제정자로"━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일본 경제인들이 한국을 '생존 파트너'로 지목했다. 역사 문제에 얽매인 일반 국민과 달리 기업 생존을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경제협력을 택했다. 특히 자원 무기화 흐름에 맞선 '공급망 연대'가 핵심이다. 4일 머니투데이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일본 경제인 10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핵심 분야(복수응답)로 일본 경제인들의 62. 9%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공급망 안정화'를 꼽았다. 이어 △에너지 협력(41. 9%) △대미 협상 등 외교분야 협상 공동대응(37. 1%)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응(30. 5%) △신흥시장 공동진출(23. 8%) △금융 및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19. 0%) 등 순이었다. 반도체와 에너지, 스타트업·벤처 투자까지 전방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세부 각론에서도 공감대는 뚜렷했다. '한국의 생산 능력과 일본의 소부장 기술 결합'에 대해 76. 7%가 긍정했다. 부정 응답(2. 9%)을 압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지만 심리적 거리는 여전하다. 경제협력은 다른 이야기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다져왔다. 의존하고 경쟁하며 경제적 거리를 좁혀왔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주의 붕괴는 양국 관계를 단순 협력을 넘어 '연대'와 '경제공동체' 논의로 이끌고 있다. 한국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불을 지폈다. 최 회장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가야 한다면서 보다 강력한 수준의 한일 경제협력을 말한다. 일본 재계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머니투데이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일본 기업인 10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기업인 81. 8%는 한일 경제공동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인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제시했다.

◆승진 ◇ 1급 △마케팅지원실장 권오희 ◇ 2급 △판로정보팀장 김은영 △인사교육팀장 오지영 ◇ 3급 △정보기획팀장 최동현 △홈쇼핑3팀장 양현우 △온라인커머스팀장 송민준 ◇ 4급 △홈쇼핑3팀 엄훈섭 △성능인증팀 허유진 △라이브커머스팀 김채민 △디지털역량지원팀 김종섭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 신년사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사주일가가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ling) 수법의 불공정 탈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변칙적 탈세 등과 함께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며 최소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을 철저히 적발·조사해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라며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만큼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자"고 다짐했다.

고환율·부동산 우려에 물가 부담, 성장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금리 결정에 고려해야 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올해 통화정책에 대해 "매 순간 어려운 정책 판단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경로상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는 '환율'이다.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잇단 대책으로 144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한미금리차를 키워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최근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높은 환율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일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을 방문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정책·예산, 이 두가지가 강력히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 보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획처 현판식에서 △초혁신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 △멀리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 △안되는 이유를 찾기 보단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조직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리스크를 저출생, 탄소중립, AI(인공지능)와 산업경쟁력, 양극화, 지역소멸이라고 생각한다"며 "5대 구조개혁 이슈를 돌파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기와 관련해선 2030년과 2030년 플러스 알파(α)라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 두 가지가 제시될 것"이라며 "각 시기별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목표가 뭔지, 성과지표가 뭔지, 할 일이 뭔지 등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열린 재경부 출범식에서 "오늘 우리는 재경부로 다시 출발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잡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또급변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기민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설계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