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통상부는 엔진오일 등 윤활유의 품귀현상과 관련해 1일부터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로 인해 일각에서는 윤활유의 사재기나 판매 제한 등으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 및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윤활유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사업자의 윤활유 생산중단·감축 △출고·판매 제한 행위 △사재기 △품질부적합 윤활유 판매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윤활기유의 내수 총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 수준 이상의 윤활기유 출하가 확인됨에 따라 윤활유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민생·산업과 직결된 고의적인 윤활유 수급차질 유발 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윤활유 품목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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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보안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5일 세종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2025년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항만시설의 보안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지방해양수산청, 4대 항만공사, 민간 항만시설 보안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BPA는 △국내 최초 선박 감시용 인공지능 CCTV 개발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항만 내 군부대 합동훈련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 육·해상 합동점검 △보안출입문 운영제도 개선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업무 추진성과들을 중심으로 감천항 보안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천항은 일반화물과 냉동 수산화물을 처리하는 재래항만시설로 부두가 매우 혼잡하여 보안환경이 부산항 북. 신항 대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민·관·공이 협력해 보안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상근 BPA 사장은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의 관문임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만보안체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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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1.9원 내린 1466.9원
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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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전, 소상공인 성장 동력"…이병권 중기2차관, 간담회 개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청년들은 감각적 브랜딩, 빠른 적응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는 주체이며 청년의 도전이 소상공인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8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소상공인 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세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10명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브랜딩·유통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사람 중심의 성장', 특히 청년 소상공인의 역할과 성장경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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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개월 연속 '경기 개선' 진단…"소비 중심 완만한 개선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매달 경제동향을 발표하는 KDI는 지난달부터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면서 개선세를 이어갔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산업생산의 완만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부터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소비 개선의 배경으로는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 부양책 등을 꼽았다.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생산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전산업생산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전산업생산은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이하 같은 기준) 3. 6% 감소했지만, 9~10월 전산업생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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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청년 고용한파 여전…1인당 일자리수 IMF 이후 최저
전체 취업자 수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 건설업, 청년층 등에서는 고용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는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면서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1. 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1만5000명으로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점 회복세를 나타내며 지난 4월부터 매월 꾸준히 17만~18만명대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고용한파가 여전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감소하며 최근 6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감소폭은 3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제조업 신규 고용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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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방치' 캠핑카..."이제 돈 받고 빌려주세요" 규제 개선 추진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캠핑용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왔는데 올해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핑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 규제실증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법령상 캠핑카는 타인 대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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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企 지원정책, 규모 크지만 비효율…지원 기준 바꿔야"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지만 비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이뤄졌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생산성과 연관성이 낮은 매출 지표에 의존하면서 '선별' 지원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게 이뤄지면서다. 한은은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더라도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는식의 정책 효율화만으로도 총생산을 최대 0. 7%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 규모 크지만 비효율"━한은이 8일 발표한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을 개선하면 우리나라의 총생산이 약 0. 4~0. 7%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됐다.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잠재 성장 능력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수와 종사자수 비중은 99. 9%와 80. 4%로 절대적으로 높다. 2000년대 이후 벤처산업의 성장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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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줄이자" 노사정 첫 만남…'안전 일터' 조성 공감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의 첫 만남으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측에서는 김 장관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리했다.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새 정부 들어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재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 노사정은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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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카드 썼더니 2천만원 잭팟"…'총 20억'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억원의 혜택을 받을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8일 오전 10시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 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착한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107만명이 응모해 6373만장의 복권이 발행됐다.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다. 이런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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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현장진단 시대 '활짝'…K-반도체기술 입혔다
최근 농업은 기후변화, 재해, 가축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 보면 그러한 문제는 한 분야에 국한된 것 같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다반사다. 문제해결 난이도 역시 쉽지 않다. 실제 기후변화는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폭염, 호우 등 기상재해를 야기한다. 또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병해충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나의 문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난제로 이어진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민을 첨단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나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풀어나가는 건 이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도는 문제해결과 함께 새로운 산업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밀 품종 연구 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 브리딩(Speed breeding)' 기술을 개발한 것이 한 사례다. 농촌진흥청은 호주 연구진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호주의 봄밀에 적용되는 기술을 우리나라 겨울 밀에 적용했다. 결과는 대박. 국산 밀 품종 개발 기간이 46% 나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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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접목…국가 방역망 업그레이드"
이도영 옵토레인(OPTOLANE) 대표이사는 8일 "지금까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IT분야에 이바지 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제역 진단 등 가축방역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방역망의 인공지능(AI)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전 예고없이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발병시 실험실 중심의 기존 시약기반 진단 구조 보다는 AI에 기반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항공과대에서 반도체소자를 연구한 이 대표는 2002년 이미지센서 전문 벤처기업인 (주)실리콘화일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SK하이닉스에 합병된 2014년까지 매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며 연 4000억원 규모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합병전 바이오 분야를 떼어내 2014년 (주)옵토레인을 만들었다. 회사 이름을 직역하면 '빛이 다니는 길' 이다. 빛을 다루는 일을 하는 회사 또 물리학적으로 빛이 다니는 길이 최소 시간의 길을 의미하는 만큼 '모든 일에서 최적의,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가자'는 각오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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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6억 넘는다...중고 아이폰 팔고 배송도, 환불도 안 해준 쇼핑몰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중고 아이폰을 광고하고 상품대금을 받은 사이버몰 2곳이 임시 차단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사업자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해당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전부를 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두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하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사이버몰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다.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았다.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겐 환불하지도 않았다. 유앤아이폰에서 판매된 중고 아이폰의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제이비인터내셔널 대표자는 올해 10월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상호명 올댓)를 개설했다. 올댓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구매 후 수령까지 2주 내외 또는 1~2일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