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UN해양총회 한국 개최를 유치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한다. 전 장관은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UN총회에 참석해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의 대한민국-칠레 공동 개최를 결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고 6일 밝혔다. 전 장관은 8일 개최 예정인 제80차 UN총회에 참석해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다. UN에 주재하는 각 회원국(193개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리셉션도 개최한다. 또 오는 9일 제4차 UN해양총회와 관련해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준화(Li Junhua) UN 경제사회국(DESA) 사무차장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UN해양총회를 개최한다면 아시아 최초가 될 것"이라며 "UN해양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주거용 건물 위에 있는 토지와 연결된 관련 토지로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2018년 8월 일부 공익사업에 수용됐다. 이에 A씨는 잔존 부수토지(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 목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후 남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4년 4월 해당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A씨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잔존 부수토지에 대해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세를 했고 A씨는 7700만원을 내야 했다. A씨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 토지였다. 그 중 일부가 공익사업 대상지가 되서 인도하고 남은 땅 이른바 잔존 부수토지를 팔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을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 잔존 주택 및 잔존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명시돼 있다. 우선 A씨처럼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조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에 상한을 두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확약서에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을 당기순이익 범위(100% 이내)로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주사인 웅진이 자회사에서 과도한 배당을 통해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 77%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만 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차입으로 조달했다. 시장에서는 이후 이자 상환을 위해 프리드라이프 현금흐름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선불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한 뒤 수십 년 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업체가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AI(인공지능) 전환에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로 휴머노이드, AI반도체, AI팩토리 등에 투자해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 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 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제조 AX(AI 전환)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M. 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란 20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지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이다. 국내 주요 제조기업과 AI전문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제조 AX를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수다. 산업부가 M. 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관련기업 투자수요는 10조원 이상이다. 분야별로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반도체 1조5000억원 △AI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기존 세법 해석을 변경해 산모나 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면세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올해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다. 다만 추석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월 대비 흑자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연간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성적이 예상된다. 올해 1~10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895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11월 경상수지는 추석 연휴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다시 100억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조업일수 감소에 흑자 폭 축소━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0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이다. 상품수지는 78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142억4000만달러)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추석연휴 영업일수 감소와 선박 수출 조정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4. 7% 줄었다. IT(정보기술)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14.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이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미국·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다. 위원회 운영과 핵심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부문 경쟁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 경쟁당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2작업반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맥주·소주 등 주류시장 분석 사례를 발표하며 시장분석과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한 경험을 소개했다.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경쟁사업자·소비자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시정조치 실효성을 확보한 경험을 발표했다. 본회의 중 '인공지능 인프라와 경쟁' 원탁회의에선 시놉시스(Synopsys)-앤시스(Ansys)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플랫폼·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직통합 위험성을 지적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호주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12월 통계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자회의에는 호주 통계청의 데이비드 그루엔 청장, 마르셀 반 킨츠 통계서비스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데이터처의 조직 개편(한국) △통계등록부(한국) △개인·기업 종단데이터(호주) △경제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민간 데이터 활용(한국·호주) △가구 조사 응답률 제고 전략(한국) △AI(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향후 방향(한국)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그루엔 청장은 한국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 이후 추진 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와 AI 기반 통계혁신 전략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양국의 협력과 상호 학습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통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양자회의로 의미가 크다"며 "호주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통계혁신의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AI(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체계 등을 이유로 해외 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AI 핵심 인력이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AI 인력 약 5만7000명…인력 증가 속도 빠르다━한은이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AI 전문인력 현황과 수급 불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인력은 지난해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AI 인력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선진국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은 연구진은 온라인 사이트 '링크드인' 내 프로필과 기업 설문 등을 통해 국내 AI 인력의 △규모 △분포 △임금 △노동 이동성 등을 분석했다. 2010~2024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약 110만명 근로자와 이들의 1000만건이 넘는 직무 이력 정보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국내 AI 전문인력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겨울 역대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전력당국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역대 최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해 폭설·한파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 5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인 111. 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예상 최대전력수요 대비 17GW 여유있는 수준이다.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에도 연쇄적인 발전기 불시 고장, 기습 한파로 인한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약 8. 8GW의 비상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전력 유관기관은 본격적인 한파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우선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분기 산업대출이 약 20조원 증가하며 대출 잔액이 20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서비스업 대출 중 부동산업 대출은 지방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예금취금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201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14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늘었다. 제조업(+4조1000억원)은 2분기 중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의 기저효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업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건설업(-1조원)은 부실매출 매·상각이 이어진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서비스업(+15조7000억원)은 금융 및 보험업(+9조6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