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리뿐 아니라 지역 발전 정도도 고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왔던 지수다. 지방우대지수는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를 조합한다. 핵심지표는 서울과의 거리다. 보완지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특례를 운영하면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한다.

중동전쟁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한국 통화정책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물가는 상방 압력이 커졌지만 성장에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정책 판단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영향과 관련해 "물가 부분에서는 상방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성장 측면에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현재 공급발 물가 상승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상승된 가격도 중요하지만 상승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여부와 지속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지금 수준에선 방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은 "안전자산 수요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가 절하되면서 달러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면서도 "한국의 원화가 주요 통화보다 변동성이 높긴 하지만 우리만의 요인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이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바뀐다. 입지 선정 단계부터 까다로운 조건과 불확실성 등을 완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25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계획적인 입지 조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시행된다.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 초기부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상풍력법은 입지 선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개편하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개정 노조법 설명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 수도권·강원(서울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제주(광주고용노동청) △26일 충청권(대전고용노동청) △30일 영남권(부산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이 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동생 일가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계열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와 관련해 HDC의 동일인인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HDC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돼 왔다.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HDC 소속회사에서 누락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의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들 회사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한다.

정부가 노후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 축사를 집적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과 빅데이터 기반 관제센터 구축을 국비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약 95억원이며 이 가운데 62억5000만원(15ha 기준)은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4년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가 첫 준공됐다. 총 13. 9ha 규모 단지에 9개 축산농가가 참여해 착유우 966마리를 동시에 사육할 수 있다. △경남 고성(양돈·8. 7ha) △전남 고흥(한우·19. 1ha) △충남 논산(양돈·7. 5ha) △전남 담양(한우·3. 1ha)에서도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1곳 이상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턴 조성 규모를 기존 15ha에서 3~30ha로 완화해 지역별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는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6만명으로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해 자부담 비용은 9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이나 재활승마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의 추천을 통해 전액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지역별로 순차 시행되며 지자체와 학교를 통해 접수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과 강습 참여는 마사회 말산업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학생과 말의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가 대구·경상북도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돼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미래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기존 하드웨어 부품 생산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 역량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은 내연차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SDV 전환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실장은 글로벌 SDV 전환 흐름과 대구·경북의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장역량과 경북의 차체, 소재, 배터리 제조기반을 연계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매각 심의를 강화하고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 5원 내린 1490.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8개월째 전월 대비 오름세를 이어갔다. 3월부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입물가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 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 2% 올랐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49. 32원으로 전월(1456. 51원)보다 0. 5% 하락했다. 반면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61. 97달러에서 68. 40달러로 10. 4%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는 원유 등 광산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3. 9% 올랐다.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0. 2% 상승했다.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 1%, 0. 2% 하락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 5% 상승했다. 2월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 1%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

여야가 이른바 '국내주식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 도입을 위한 '환율안정 3법' 처리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뒷북 법안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이 지나서야 법안 논의의 첫발을 떼면서 '환율 방파제'를 세울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RIA 도입 등을 담은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24일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2024년말 종가(1472. 5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나란히 연장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11개의 굵직한 환율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경감 △선물환 포지션 조정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인정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