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농협중앙회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 비리가 반복되는 동안 관리·감독 기능을 가진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씩 2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선거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하며 강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한 전 농협중앙회 고위간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의

앞으로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 등 체인형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환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가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세금) 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낮춰줌으로써)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처럼 보유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부동산 세제 정책을) 끌고 가야 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과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인하를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금리인하 시점은 11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은 연내 마지막 금통위다. 다만 부동산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년으로 추가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번 금리인하기의 최종 금리 예상 범위는 1.75~2.25%로 나타났다. ━전문가 10인 "10월 금리 동결…부동산 지켜볼 것"━19일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모두 오는 2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5%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5월 이후 열린 7월과 8월 금통위에선 2차례

#A씨는 아버지 소유의 집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A씨에게 집세 등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빌려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A씨는 무상으로 사용한 집을 상속받았다. A씨가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째다. 3년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았지만 계산하면 사는 동안 공짜가 아닐 경우 월세 등으로 약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전적 이익을 봤다.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것이다. 과세당국에서 무상사용 기간 기준을 잡는 5년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1억원이 넘는다. 실제 그 집에서 산 지는 3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하나?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형제 자매 사이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무상 저리(이자 없이 '무상'이나 매우 낮은 이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본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위해 증여로 보는 기준이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하는 정도가 일정 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담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2주 후 시 주석을 만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공정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인 오는 11월 1일까지 해결점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그들은 항상 우위를 점하려 한다. 수년간 우리나라를 속여 왔다"며 "(중국이 미국에서) 자금을 빼갔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고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의 명물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1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오송 OSCO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 140개 전통시장과 200여개 상점가에서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참여해 지역 특산물 및 우수 상품을 선보인다. 세대별·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004년 첫발을 뗀 이래 20년간 이어져 온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그동안 2000여개 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고 약 27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며 전통시장의 생명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모두의 시장, 함께 만드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특정 세대나 일부 상인만의 공간이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 전국 107개 시장이 참여하는 전시·판매관에서는 농수산·축산물, 공예품,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농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진청 일부 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농업 분야 R&D를 관장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농진청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R&D인데, 윤 정부에서 삭감된 농진청 예산이 아직까지 복원되지 않았다"며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농업 로봇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기반 R&D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농진청 일부 기관의 수도권 잔류가 지방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농진청의 농업유전 자원센터와 중부작물 연구센터, 품질

소비쿠폰이 촉발한 '내수 훈풍'이 고용시장까지 번졌다. 9월 취업자는 31만명 늘어 19개월 만에 30만명대를 기록했고 정규직·30대 중심의 질적 회복세가 뚜렷했다. 다만 청년층(만15~29세) 취업자 수는 1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소비쿠폰 정책효과가 끝난 뒤에도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 15~64세 고용률은 70.4%(+0.5%p)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32만9000명 이후 19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5월(24만5000명)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에 머물렀지만 9월 들어 증가 폭이 한층 확대됐다. ━"소비쿠폰 영향 있었다"…예술·여가·숙박·도소매 중심 고용 회복━취업자수를 견인한 것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집행한 민생회복 소비

1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은 국적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조원 규모로 관련 펀드를 확대 개편한다. 해진공은 2조원 규모로 개편을 완료한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를 이번 달 23일, 24일에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위기대응펀드 내 '해운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펀드' 공모사업 참여 선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대응펀드는 해운 저시황기 우려 확산에 따라 국적선사의 경영지원 및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한 펀드다.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 인수 등을 통해 ESG경영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ESG지원펀드'와 국적선사의 사전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구조혁신펀드'로 구분된다. '해운산업 ESG지원펀드'는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중견·중소선사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 공모 신청 전 해진공 기업구조개선팀을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사전 상담 후 해진공 본사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